폭행 합의와 상해 사건, 형사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이 경우에도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절차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 의사를 기준으로 보는 폭행사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분의 핵심은 폭행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지입니다.

상해사건에서는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종결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원문이 설명하듯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은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사건이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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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사건은 끝나나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상해사건과 같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