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을까? 판단 요소도 함께 보기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부부의 이혼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지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청구 판단에서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청구 시점이 소멸시효의 범위 안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칼럼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는 사실관계와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고민한다면, 이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 관련 사정에 따라 청구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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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로 설명되며, 이혼 절차 없이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 등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