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무엇을 묻는 절차일까?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과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소송의 대상과 판단 기준은 구분됩니다

이 절차의 중심은 제3자의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청구 대상과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원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구 여부를 살필 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검토 요소가 됩니다.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그러므로 외도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판단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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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없이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이혼 여부만으로 절차의 성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