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라도 군사법원에서 모두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과의 연관성만으로 사건을 맡을 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재판권의 범위에는 군형법상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자가 범한 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분을 취득하기 전 저지른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재판권’은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지를 가리킵니다.

군사법원의 관할 여부를 군인 신분인지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군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 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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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문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 보면 현역 군인의 사건이라도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관할은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달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은 적용됩니다

군사재판도 형사재판의 한 유형입니다.

무죄로 추정받는 원칙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군사재판에서도 보장됩니다.

차이는 군사법원과 군검사 등 군 소속 기관이 관여한다는 점이며, 기본 권리가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신분자가 범한 일정한 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며, 신분 취득 전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

네. 군사재판의 절차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