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뜻과 권리 종류, 산업재산권은 어떻게 구분될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인간의 창작물이 지식재산권의 대상입니다. 원문은 이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며,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속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으며,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소개됩니다.

이 분류는 각각을 지식재산권의 어느 큰 범주에서 살펴볼지 알려줍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취득 방식

권리의 갈래뿐 아니라 취득 방식도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되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발생 시점은 창작이 이루어진 때이며, 이를 위해 별도 등록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은 권리의 분류를 가리키고, 등록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범주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원문은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이 범주에 포함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에는 무엇이 있나요?

원문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사례로 듭니다. 이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를 설명하는 예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보호 요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