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 불응 금지, 운전자가 지킬 기본 원칙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불응 금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음주측정 불응도 금지되는 준수사항입니다. 두 항목은 출퇴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여러 교통규칙 가운데 일부로, 음주 관련 규칙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전수칙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 관련 금지는 서로 다른 두 항목입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측정 불응 금지는 측정 요구에 응하는 의무와 관련된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측정 불응 금지는 같은 표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제시된 준수사항입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출퇴근길 준수사항에는 제한속도 지키기,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운전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라는 항목도 함께 안내됩니다.
음주 관련 금지를 지켰더라도 이러한 다른 교통규칙까지 모두 지켰다는 뜻은 아니므로, 각 항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안내의 대상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입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불응 금지를 포함해 출퇴근길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로 출퇴근해도 음주 관련 준수사항이 적용되나요?
네. 안내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출퇴근자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불응 금지를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금지를 지키면 출퇴근길 교통수칙을 모두 지킨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속도, 안전거리, 보행자 보호 등도 함께 제시된 별도의 준수사항이므로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