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한약의 범위, 생약의 형태와 가공으로 살펴보기

약사법 제2조 제5호에서 한약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생약 가운데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하거나 정제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연물에서 유래했다는 점뿐 아니라, 생약의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어떤 가공을 거쳤는지도 정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한약 정의에서 보는 형태와 가공

조문은 한약의 바탕이 되는 물질을 ‘생약’으로 정하고, 그 생약에 허용되는 가공을 원형대로의 건조·절단 또는 정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원형대로’란 자연 상태의 물리적 형태를 본질적으로 잃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원문은 풀이합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약의 본래 형태가 크게 바뀌었는지를 살피는 뜻입니다.

건조와 절단은 원형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가공입니다.

원문은 이를 보관과 조제를 위한 가공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건조되거나 잘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형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주로’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도 정의를 읽을 때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제 역시 원문 해설에서는 범위를 한정해 설명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물리적 정제는 해당 설명에 포함되지만, 유효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과정과는 구별합니다.

예컨대 생약을 불순물 제거 목적으로 다루는 경우와 특정 성분만 따로 뽑아내는 경우는 가공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예시는 형태와 가공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물질의 법적 분류를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원형대로라면 채취 당시의 모양을 전혀 바꾸면 안 되나요?

그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자연 상태의 물리적 형태를 본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며, 건조와 절단도 조문에 적힌 가공으로 설명합니다.

가공 여부보다 본래 형태가 본질적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제는 유효성분을 뽑아내는 과정도 포함하나요?

정제는 불순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가공이며, 유효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작업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