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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미루는 학교폭력 피해, 공소시효 제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들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제안된 기간은 당시의 개선 요구입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국민신문고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연결한 두 가지 문제

공소시효는 제안에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제안의 문제 제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과,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안의 핵심은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5년·10년 이상과 7년·14년 이상은 각각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대해 제안자가 요구한 변경 폭입니다.

이는 2023년 제안의 내용이며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설명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나요?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각각 요구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제안에 담긴 개선 요구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