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중앙과 지역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업무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설치 주체와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설치합니다. 지역센터는 같은 목적을 위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문은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두도록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과 교류도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활동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합니다.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해 읽을 때는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추가된 역할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예컨대 법 조문에서 삭제 지원은 두 곳에 모두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연구·협력·시스템 운영 등이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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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을 담당하나요?
네.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지원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로 시·도지사를 정하고 있어, 설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